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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무바우처 선정결과 확인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 회계, 기술보호 대행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 현장에선 보통 세무회계바우처로 많이 부르는데요, 대표이사의 나이와 법인설립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그 외 별다른 조건없이 선착순으로 접수받아 바우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년 경쟁이 치열합니다. 올해의 경우, 2월 4일 신청일 오픈 시간 이전부터 Kstartup 사이트에 접속이 몰리면서 오픈 시간을 훨씬 넘겨서도 접속대기 시간이 3시간, 4시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신청시각을 오후로 재공지 했음에도 계속 접속자가 몰려 굉장히 어렵게 신청을 마쳤는데, 선착순 마감인지라 거의 기대를 접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어렵게 신청하셨던 만큼 결과를 기대하고 계실텐데요. 이번 주에 공지 혹은 개별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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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방법
얼마 전 지인께서 한 법무법인으로 부터 홈페이지 폰트 사용에 대한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전 회사에서 몇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이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대략 알고 있지만, 처음 겪어보는 지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무법인의 레파토리와 이후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증명에 3일 이내 응대하라고 통지하고, 며칠이 지난 시점부터는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해서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몇 년이 지나도 저 수법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을 정도로 항상 똑같습니다. 지인의 경우는 정황상 저작권 사용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전화해서 협박을 해도 크게 개의치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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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확인서 제출 및 사업주 신고사항(사업주버전)
코로나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워킹맘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아예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직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무조건 사용을 허가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일손이 부족하다, 직원이 한 명 뿐인데 휴직을 허가해 주어야 하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무조건 허가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하시더라도 휴직을 반려하실 순 없으니 직원분과 잘 협의하셔서 허가해 주셔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회사는 직원의 급여는 주지 않아도 되지만, 직원 고용상태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이 발생하는데요. 육아휴직확인서를 신청하고, 4대 보험에 각각 납부 유예나 근로자 휴직신청을 하면 그 기간동안 회사는 휴직 중인 직원의 4대 보험을 납부를 유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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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로 연장 확정
얼마 전 올해 말까지 받아야 하는 국가건강검진이 코로나로 인해 연말로 몰리면서 관련부처가 수검 기한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검 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건강검진 기한을 이듬해 3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쏠림현상을 해소했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업주분들은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직원들에게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장소식을 공지해 주시고, 아직 건강검진 예약을 하지 못하신 직장인 분들은 내년 6월 전까지 수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장인 가입자의 경우, 기한 내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직장가입자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연장되었다고 안심하다가 또 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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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운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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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기한, 일자리안정자금 재검증 확인서 제출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계신 사업주께서는 올해 안에 한번 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번 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올해 초에도 일괄적으로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한 차례 더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그 만큼 부정수급이 많다고 합니다. 지원금 준수 대상자 위반이나, 근로자 변경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수급 기업이 많아지다 보니, 이렇게 연내에도 확인서를 한번 더 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재검증 확인서 제출은 매우 간단합니다. 10월 23일까지 완료하면 11월과 12월도 일정대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만약 10월 23일 1차 접수 기한을 놓치셨다면, 2차 접수 기간 (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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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 꼭 사업장건강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나 회사를 다니시는 직장인 모두 연말까지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사업장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건강검진 괜찮을까요?" 이렇게 염려하실 수 있는데 코로나 외에 다른 병도 위험한 게 많으니 미리 예방하는 게 좋겠지요.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미룰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내년에는 괜찮아진다는 보장도 없으니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언제 받을 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은 생활습관병과 6대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국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모두 함께 일하는 업무 공간에 퍼질 수 있는 다른 전염병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근로자 모두 미 이행시 과태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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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리스 비용처리 요건 및 한도
오늘은 법인차량리스 시 주의사항과 비용처리를 위한 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차량리스는 보증금 선납 후 매월 리스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초기 목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법인이 차량을 운용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차량의 명의는 리스사가 가지고 있고, 차량 보험과 세금 등을 모두 리스사가 관리합니다. 법인은 월 리스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법인 입장에서는 차량 관리 및 회계처리가 매우 수월합니다. 또한 차량 리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일정 금액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갈수록 많은 법인들이 차량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차량리스 비용은 연간 얼마까지 인정이 될까요? 차량(구입)비용 연간 인정한도 리스방식을 포함하여 차량구입과 관련한 비용은 1년에 800만원을 한도로 인정해 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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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연말 전에 꼭 해야 하는 사업장 의무교육
목차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이라면 법인과 사업장의 각종 의무 사항을 다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법인을 몇 년 운영해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법이 계속 새로 생기기도 하고, 개정도 되는데 그걸 쫓아가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법인이나 사업장이 지켜야할 의무사항은 각 기관별로 존재하는데, 마음먹고 알아보지 않으면 그러한 의무사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또 이렇게 하나 배우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기엔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스타트업에겐 그런 과태료도 부담스럽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인 '사업장 법정필수교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정 필수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하고, 연말까지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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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설립과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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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모든 것
얼마전 제 지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가 법인을 설립한다는데, 감사인가? 그거에 쓴다고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되냐?" 1인 법인설립 시, 주식이 없는 이사 혹은 감사가 1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명의를 빌려 달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명의를 빌려줘도 되는 걸까요? 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상 시 법인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업무 등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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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변경 후 이것 하지 않으면 과태료!
목차 법인 상호명 등기 변경을 마치셨다면, 이제부터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그냥 두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한 번에 리스트를 정리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상호명이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말소사항 포함 버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법인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하셔야 기존의 인감카드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나 유의 사항은 정리해 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방문하셨을 때 변경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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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 셀프등기 상호명 검색과 서류 준비
법인을 운영을 운영하다보면, 반드시 기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기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 법인 상호 변경 (법인명 변경) , 주소 이전 (본점 이전), 등기이사 중임, 사임, 퇴임 등은 비교적 간단해서 셀프로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에서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소규모 회사로 규정하여 여러가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증 절차 생략 등이 그러한 특례 중 하나인데요, 미리 잘 알아보고 진행한다면, 셀프 법인 등기도 충분히 진행가능합니다. 셀프로 법인의 상호변경 등기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 상호명 변경 시, 사전 준비 사항 내가 원하는 상호명을 쓸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내가 원하는 상호명으로 도메인을 사용 가능한가를 검토한다. 법인의 규모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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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기타비상무이사 차이
법인 등기나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이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모두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하며, 각각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재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에는 사내이사 외에 다른 이사를 두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내이사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임원이나 경영진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사내이사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법인 경영 전반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외이사 회사에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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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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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다이어트 영화가 아닌 '나는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
언제부터인가 국내에선 대만의 청춘 로맨스의 영화가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오늘은 전혀 결이 다른 감동을 전하는 대만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살을 빼기로 결심했다."대만 원제는 大餓 (Heavy Craving)입니다. 유치원에서 영양사이자 조리사로 일하는 장잉주안을 아이들은 거대 공룡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장잉주안은 요리하기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그런 따뜻한 마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녀의 외모와 몸매만을 평가할 뿐. 날씬한 몸매를 인생의 성공과 사랑받기 위한 표준으로 정해놓은 세상 속에서 주인공 장잉주안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몸매만을 보고 그녀는 게으르고 의지가 없으며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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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중국 자본 규제로 대만에서 철수하는 타오바오
오늘 타오바오가 대만에서 철수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淘寶台灣今（15）日自上午11時起，關閉平台下單等功能，12月底將停止在台營運。 타오바오 타이완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주문기능을 중단하고, 12월 말 대만에서의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 타오바오가 어떻게 대만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대만은 중국 자본의 대만 진출을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타오바오는 어떻게 대만에 진출했을까 중국 자본임을 완벽하게 속였다면 모를까, 중국의 대표 브랜드인 '타오바오'의 대만 버젼을 런칭했다면 모를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기사를 잘 읽어보니, 역시 중국 알리바바는 영국 법인 커레이다(克雷達)를 통해 대만에 지점을 설립한 후 '타오바오 타이완'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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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추석, 중추절의 독특한 문화와 음식
올해 추석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올해는 그 동안의 추석에 비해 조용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추석엔 차례도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달 보고 소원 빌기까지 꼭 해야겠죠. 우리나라에 민족대명절 추석이 있다면, 대만에는 중추절(中秋節)이 있습니다. 중추절의 날짜는 한국의 추석과 같지만, 대만에서 중추절은 제일 큰 명절은 아닙니다. 대만에서는 설날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중추절은 당일 하루만 휴일입니다. 올해는 중추절이 9월 1일 목요일이라 대만에서도 주말까지 4일의 연휴를 보내게 됩니다. 한국의 추석엔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며, 맛있는 명절 음식과 송편을 나눠먹고 밤에는 달을 보며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는데요.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의 중추절의 독특한 문화와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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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영수증 복권으로 로또 당첨의 꿈을!
대만에 가셨을 때 물건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신 후 현금을 내면 종이 영수증을 받아보셨을텐데요. 대만에서는 이 영수증을 꼭꼭 챙겨받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Tax Refund? NO!! 단기 관광객의 경우 세금 환급의 이유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에서는 이 '현금영수증 = 복권'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식사를 하면 바로 로또에 응모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요. 대만의 현금영수증 복권 대만 정부는 탈세를 막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0년대 이후 현금영수증 복권 제도를 시행하여 영수증 발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영수증이 바로 로또와 같은 복권이기 때문에, 대만 소비자도 현금을 지불한 후 꼭 영수증을 요청합니다. 대만의 영수증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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