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중국 자본 규제로 대만에서 철수하는 타오바오

오늘 타오바오가 대만에서 철수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출처 : 대만경제일보 2020.10.15

 

 

淘寶台灣今（15）日自上午11時起，關閉平台下單等功能，12月底將停止在台營運。

타오바오 타이완은 15일 오전 11시부터 주문기능을 중단하고, 12월 말 대만에서의 운영을 중지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보니, 의문이 들었습니다.

 

"중국 타오바오가 어떻게 대만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했을까"

 

그 이유는 대만은 중국 자본의 대만 진출을 철저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타오바오는 어떻게 대만에 진출했을까

 

중국 자본임을 완벽하게 속였다면 모를까, 중국의 대표 브랜드인 '타오바오'의 대만 버젼을 런칭했다면 모를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기사를 잘 읽어보니,

 

역시 중국 알리바바는 영국 법인 커레이다(克雷達)를 통해 대만에 지점을 설립한 후 '타오바오 타이완'을 오픈했고, 대만 경제부가 이  영국법인이 결국은 중국 자본 출자 회사라 판단하고  투자 철회 및 수정을 통지했다고 합니다. 

 

이에 영국 법인 커레이다(克雷達)가 위와 같이 타오바오 타이완의 운영 중지를 결정한 것입니다. 

 

중국 알리바바는 이번 사건에 대해 타오바오 타이완의 운영은 중지하지만, 모바일을 통한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모바일 앱 런칭은 꼭 현지 법인이나 지사가 없어도 가능하니까요.  

 

 

대만의 중국 자본 규제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만은 중국 자본의 대만 진출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유는 모두 짐작하실거라 생각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구요?

 

외국인(혹은 외국법인)이 대만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자본금에 대한 투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투자자 (주주) 리스트에 중국 국적자나 중국 법인이 포함되면 심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면, 그 투자 법인의 주주명부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투자 법인의 주주 명부에도 중국 국적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최종 자연인이 나올 때까지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만 현지의 법인설립 대행업체를 이용하신다면, 가장 먼저 중국 국적 주주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할 텐데요. 만약 중국 자본이 있다면 아예 의뢰를 받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전 투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만에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대행업체와는 무관합니다. 업무상 실제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대만 법인 설립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비밀 댓글을 남겨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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