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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 법인의 노하우/법인설립 및 각종 등기

해외 스타트업 생태계 정보 2020 글로벌 스타트업 웹투어 무료 오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컨퍼런스가 웨비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양질의 컨퍼런스를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더 많아졌는데요. 스타트업을 운영 중이시거나, 운영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세계 각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유용한 컨퍼런스가 있어 공유합니다. 2020 Global Startups Tour 2020 Global Startups Tour, 유럽, 북미, 아시아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웹 글로벌 투어가 개최됩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하늘길은 막혀 있지만, 창업 생태계 글로벌 투어는 해외를 향한 스타트업 생태계 투어를 가능케 합니다. 총 3회, 3개국에 걸쳐 진행되는 2020 창업생태계 글로벌 투어 중 1회는 유럽지역의 투어로 .. 더보기
가수금은 기업의 부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이유 소규모 법인의 경우, 종종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대표이사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고 법인의 경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입금한 돈을 대개는 ‘가수금’이라 표현을 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개인 자금과 법인의 자금은 구분되어야 하는데요, 법인 자금의 입금과 출금에는 늘 명확한 증빙과 이에 맞는 회계상의 계정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가수금” 또한 회계계정과목 중 하나입니다. 소규모 법인이라고 간과했다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가수금”에 대해 알아두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수금이란 법인의 실제 현금 수입은 있으나,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 현금 수입을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더보기
법인 영문 표기 Inc. 와 Co., Ltd.의 차이 오늘은 혼동하기 쉬운 법인의 영문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명은 국문으로만 표시해야 하는데요. 영문의 경우, 단독 표기는 안되기 때문에 한글과 병기해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명이 '주식회사 바나나' 인 경우 아래와 같이 한글 단독표기, 혹은 영문 병기는 가능하고, 영문 단독표기는 등기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식회사 바나나 (O) - 주식회사 바나나 BANANA (O) - BANANA (X) 이처럼, 국내 법인은 무조건 한글상호명으로 등기하기 때문에 영문상호는 생각안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영문상호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신고, 법인 외환계좌개설, 영문사업자증명발급, 해외투자신고 시에는 대외적으로 표기되는 영문.. 더보기
법인 감사의 역할과 자격에 관한 모든 것 얼마전 제 지인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가 법인을 설립한다는데, 감사인가? 그거에 쓴다고 명의를 빌려달라는데.. 빌려줘도 되냐?" 1인 법인설립 시, 주식이 없는 이사 혹은 감사가 1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명의를 빌려 달라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명의를 빌려줘도 되는 걸까요? 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하는 임원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평상 시 법인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를 대신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업무 등을 할 .. 더보기
지분없고, 등기임원도 아닌 대표의 책임 범위 모든 대표는 회사 문제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이 맞을까요? 제 후배는 본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본 후, 회사 대표님 이름이 없다고 이상하다고 하더군요. 종종 회사 대표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실제로 꽤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대표는 등기상의 대표이사와 어떻게 다른지, 등기임원도 아닌데 대표라 부르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등기임원과 전문경영인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임원으로서의 대표 등기임원은 말그대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원을 말합니다. 국내 상법상으로 임원에는 이사와 대표이사, 감사가 있습니다. 이 중 대표이사는 이사가 여러 명일 경우 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더보기
과점주주 최대주주의 책임은 어디까지? 소규모 창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1인 주주 혹은 2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셨을텐데요. 법인설립 시, 주주구성과 비율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주는 보유 지분율에 따라 2차 납세 의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즉, 법인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해 과점 주주가 대신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설립 시 주주 구성에 신경쓰셔야 하며,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세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시거나, 1인 법인의 경우라도 이 점을 꼭 주의하셔서 주주 구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법인이 미납한 세금에 대한 과점주주의 2차 납세 의무는 어떤 상황일 때 발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점주주 과점주주란 .. 더보기
셀프 법인설립 가장 쉽고 정확하게 하는 법 최근에 소규모 창업과 1인 창업이 늘면서, 법인설립에 관심있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셀프 법인 설립보다는 법무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립하라는 글들이 많더라구요. 물론, 법무사를 통해서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설립대행비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저렴해져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대략 25만원~50만원 수준이면 가능합니다. (금액은 법인형태와 법무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도 결국은 설립을 의뢰한 사람이 내용을 알고 맡겨야 합니다. 법무사는 모든 걸 다 일일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의뢰한 것만 해주기 때문에 모든 걸 법무사가 미리 알고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작은 규모의 법인이나 1인 법인이라도 대표자 혹은 관리자.. 더보기
서울로 법인주소이전 이렇게 감면 받자! 최근 1인 법인이 늘어나면서 법인 설립이나 법인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와 감면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법인 업종에 따라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로 본점 이전 시, 등록세 중과 처리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 법인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한 있는 지역을 말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곳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록세 중과 만약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되었거나 설립 예정이라면, 법인설립, 지점.. 더보기
법인 상호변경 후 이것 하지 않으면 과태료! 목차 법인 상호명 등기 변경을 마치셨다면, 이제부터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그냥 두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한 번에 리스트를 정리해서 변경해 보도록 하죠! 우선, 상호명이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넉넉히 준비해 주세요. 각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5부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꼭 ‘말소사항 포함 버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법인상호변경등기가 완료되면, 등기국이나 등기소에 방문하여 인감카드계속사용신청을 하셔야 기존의 인감카드로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나 유의 사항은 정리해 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기소에 방문하셨을 때 변경된 인감증명서도 필요한 .. 더보기
상호변경 셀프등기 등록세납부 이것만 기억하기! 법인명 변경등기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등기소(등기국)에 가서 접수하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면허세납부증 입니다. 등록수수료는 별도의 준비서류 없이 등기소 내의 은행에서 현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미리 신고를 하고, 납부증을 직접 가져가야만 은행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와 납부를 미리 인터넷으로 하고 가시면 편합니다. 법인명 변경 시,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을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 에서 하단 '등록면허세 정액분 신고'를 클릭합니다. 2) 지방세 신고 관할지를 선택합니다. (저는 서울 기준으로 진행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3)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 신고.. 더보기
상호변경 셀프등기 신청서 작성과 등기접수 앞선 글을 통해 법인명 변경을 위한 준비를 마치셨나요? 법인 상호명 변경을 위한 서류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서류를 작성해보겠습니다. 등기변경신청서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 신청서 샘플에 이미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있지만, 저는 작성할때마다 떨립니다. 한번에 통과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잘못 기재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 아래와 같이 차례대로 작성합니다. 작성 시, 각 항목별 유의사항은 표 아래를 참고하세요. ※ 아래 번호는 위 이미지 상에 있는 항목을 설명하고 있으니, 이미지와 비교해서 참고하세요. ① 현재의 법인 상호명을 적으시면 됩니다. (변경 전) ② 법인등기부등본을 보시면, 상단에 등기번호가 있습니다. 그 등.. 더보기
상호변경 셀프등기 상호명 검색과 서류 준비 법인을 운영을 운영하다보면, 반드시 기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기업무가 있습니다. 그 중 법인 상호 변경 (법인명 변경) , 주소 이전 (본점 이전), 등기이사 중임, 사임, 퇴임 등은 비교적 간단해서 셀프로 진행하면 법무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법에서 자본금 10억 미만의 법인은 소규모 회사로 규정하여 여러가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증 절차 생략 등이 그러한 특례 중 하나인데요, 미리 잘 알아보고 진행한다면, 셀프 법인 등기도 충분히 진행가능합니다. 셀프로 법인의 상호변경 등기 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인 상호명 변경 시, 사전 준비 사항 내가 원하는 상호명을 쓸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내가 원하는 상호명으로 도메인을 사용 가능한가를 검토한다. 법인의 규모나 .. 더보기
코로나위기 스타트업을 위한 긴급지원사업 코로나 19로 많은 자영업자와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표님들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애쓰시는 창업기업와 스타트업을 위한 긴급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진다 해도, 우리는 더 긴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 지원사업을 잘 활용하셔서 꼭 이번 위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지원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요건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요건이 되는 기술스타트업은 기한 내에 신청해서 꼭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이후 침체된 스타트업 고용 시장에 활력을 제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기 .. 더보기
사내이사 vs 사외이사 vs 기타비상무이사 차이 법인 등기나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이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에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가 있습니다. 모두 법인등기부에 등기가 가능하며, 각각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재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상장회사에는 사내이사 외에 다른 이사를 두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외이사나 기타비상무이사라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내이사 회사에 상근하면서 회사의 업무를 보는 임원이나 경영진을 말합니다. 보통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사내이사라고 해서 반드시 회사에 상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근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법인 경영 전반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외이사 회사에 상근.. 더보기
게임제작업등록증 신고와 변경 의무 온라인이나 모바일 게임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려는 업체는 반드시 게임제작업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인설립 단계에서 누군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모바일 콘솔 게임을 제작·개발하는 업체는 미리 알아보고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1인 사업자나 소규모 팀의 경우, 게임서비스를 위해 통신판매업까지는 등록을 하시고, 게임제작업이나 배급업 등록을 안하셨다가 나중에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영업을 시작하신 후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임제작업 등록과 변경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예전에 민원24에서 했던 업무가 정부24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부24'에서 신청하다 보면, 오류가 .. 더보기
법인임원 변경등기 기한과 과태료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이사와 감사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함별로 표기된 정보가 다릅니다. ⊙ 대표이사의 경우, - 주민번호, 집 주소, 취임 날짜, 등기 날짜 ⊙ 이사와 감사의 경우, - 주민번호, 취임 날짜, 등기 날짜 각각의 정보를 명시해 둔 이유는 위 정보에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변경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임원에 관한 사항' 변경 등기는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임원변경등기를 기한 내에 못하고 과태료를 내는 법인이 꽤 많습니다. 작은 회사일 수록 한 명이 챙겨야 하는 일이 많다보니 깜박 잊는 경우도 많아서겠죠. 특히 이사 감사의 중임이나 대표이사의 집 주소 .. 더보기
창업기업을 위한 정책지원사업은 여기 다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위해 정부지원자금 및 정책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K-start Up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예비창업기업 및 스타트업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이트입니다. 사업공고 분야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므로, 수시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 다른 사이트를 모두 체크하실 수 없다면, Kstartup만이라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분야 창업 교육 창업 시설 및 공간 창업 멘토링 및 컨설팅 창업정책자금 사업화 멘토링, 해외진출, 네트워킹 등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융자, 수출마케팅, 해외산업협력지원, 수출인큐베이터, 인력양.. 더보기
재택 창업 및 법인 셀프설립 정보의 모든 것 요즘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재택창업을 준비하시는데요. 창업을 위해 법인 설립을 생각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혼자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혼동 되는 법인 형태가 나오고, 정관, 주주, 이사, 감사 같은 낯선 용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점점 자신이 없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법인설립대행을 맡기게 되는데요. 이미 창업과 법인설립을 결심하셨다면, 첫 스타트를 내 손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법인의 구조와 의무사항 숙지하고, 법인설립과 운영에 관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통해 법인과 사업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법인설립 셀프로 할 것인가, 법무사에게.. 더보기
법인정관 사업목적 정할 때 꼭 알아두세요.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분들은 정관이라는 것이 생소하실겁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설립 단계에 상법에 따라 정해야 할 항목을 기재한 '정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º 정관이란 법인의 설립목적, 소재지, 조직, 업무 내용, 회계 처리, 임원의 선임 등등에 관한 규정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º 정관의 수정 법인을 운영하다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관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수정해야 하며, 항목에 따라 등기변경을 해야 합니다. 간혹 셀프로 모든 등기를 하시는 경우, 정관 수정을 누락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누락 사항이 많아지면 매우 헷갈리기 때문에 최초 정관부터 수정된 정관 내용은 히스토리별로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º 정관 양식 표준 정관 샘.. 더보기
개인 vs 법인사업자 설립 전 꼭 확인할 사항 창업아이템을 정하시고, 창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어떤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한번쯤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어떤 차이가 있고,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창업부터 폐업까지를 경험해보았고, 현재는 법인사업자만 운영 중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하면서 느낀 점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글 마지막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시작단계부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신 후, 본인에게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신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운영내용에 따라 전환방법이 상이해서, 그냥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다시.. 더보기
법인관내이전 셀프등기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법인본점이전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등기인데요, 사무실 이전과 확장 및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그때마다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아둔다면 편리합니다. 본점이전과 관련하여 관내이전, 관외이전은 지역과 이사회 규모에 따라 준비서류나 비용이 다르므로 미리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관내이전 현재 법인본점이 속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같은 '시' 내에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내에서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전하는 것은 관내이전입니다. 관외이전 현재 법인본점이 속한 시가 아닌 다른 시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안산시로 이전하거나,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하는 것은 관외이전입니다. 1인 법인의 관내이전의 경우 준비서류가 가장.. 더보기
법인 상호변경 시 인감카드 계속 쓰기 위한 방법 법인명 변경 등기가 완료되면, 잊지 말고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법인인감카드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입니다. 만약 법인명이나 대표자 변경 후, 기존 법인인감카드를 들고 가서 인감증명서를 떼려고 하면 '폐기중인 매체'라는 메세지가 뜹니다. 법인인감카드는 한번 발행하면, 분실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등기 완료 후 인감카드를 계속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변경과 달리, 인감카드계속 사용신청은 꼭 관할 등기소가 아닌 가까운 등기소 아무 곳에나 가도 가능합니다. ■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구비서류 ■ 1)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음. 양식 이미지는 아래 참고.) 2) 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인감 3) 기존 법인인감카드 (카.. 더보기
초보 창업자를 위한 사무실 구하는 노하우 1인 법인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구할 때, 혹은 사무실을 이전할 때, 어떻게 해야 좋은 사무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집을 구할 때 보통 살 집을 찾는 지역과 반경은 정해져 있고,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개 기본적인 설계가 갖춰져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집은 많이 구해보신 분들도 사무실을 고를 때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꿈과 사업을 키워나가야 하는 공간인데, 입주 후 문제가 생기면 사무실에 대한 애착이 떨어져 업무의 효율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시설 좋은 공유 오피스도 자주 이용하시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이름의 공유 오피스의 비용은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의 경우 입지도 좋고, 시설이나 지원이 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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