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방법
얼마 전 지인께서 한 법무법인으로 부터 홈페이지 폰트 사용에 대한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전 회사에서 몇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이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는지 대략 알고 있지만, 처음 겪어보는 지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는 법무법인의 레파토리와 이후 프로세스는 거의 동일합니다. 내용증명에 3일 이내 응대하라고 통지하고, 며칠이 지난 시점부터는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를 해서 괴롭히는 방식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말 몇 년이 지나도 저 수법은 변하지 않는구나 싶을 정도로 항상 똑같습니다.
지인의 경우는 정황상 저작권 사용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전화해서 협박을 해도 크게 개의치 말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제 법인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사건의 개요를 공유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저런 내용 증명을 받고, 지속적인 전화에 시달리면 덜컥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하고 겁을 먹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사례를 찾아보시면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기업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곳도 분명 있기 때문에 철저히 확인하시고 단호히 대응하시되, 이런 일에 너무 많은 심리적, 시간적 낭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의 폰트 저작권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 참고하기
업체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셔야 한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유사 사례가 많고 해결책과 후기를 공유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통해 정보를 취합하고 대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법무법인의 저작권 내용증명, 고소 소송 대처방법' 등을 검색하시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은 분들이 만든 까페도 있으니 필요 시 가입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한 분들의 리얼 대처법이기 때문에 가장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수한 상황이라 다른 분들의 경험에서도 대처법을 찾지 못하셨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온 법무법인 담당자가 매일 같이 전화로 소송하겠다고 하겠지만, 그런 거에 흔들리실 필요없이 변호사 상담 후에 응대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무언가 입장이 결정되기 전까진 응대를 미루는 것이 최선입니다.
폰트 등 저작권 이슈 방지를 위한 점검포인트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아래 사항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폰트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실 때는 꼭 커머셜 폰트를 구매해서 사용하세요.
무료 폰트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자세히 읽어보면 상업적인 용도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들도 ebook을 많이 제작하시기 때문에 ebook에 사용된 폰트 소송도 많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2. 외주업체를 통해 의뢰할 때는 계약서에 타인의 저작권 침해금지 조항을 넣으시고,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관한 면책 조항도 추가하세요.
외주업체를 통한 사이트나 앱 제작 등도 많아지면서 폰트 뿐 아니라 이미지 등 많은 저작권 이슈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 업체를 통해 제작하는 경우 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선 계약서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쓰시더라도 의뢰를 맡기시면서 원하는 이미지나 폰트를 제공하시고 '이걸 써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이미지나 폰트가 문제가 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이런 점도 유의해 주세요.
오늘도 어렵게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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